가전제품 중에서도 가장 큰 사회적 충격을 남긴 사건 중 하나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입니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담 포털을 통해 피해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신청 대상, 절차, 구비서류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제도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구제급여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healthrelief.or.kr)
신청 대상
피해지원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유족이 가능합니다.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질환, 폐섬유증, 천식, 기관지 손상 등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 유해성분(CMIT, MIT, PHMG, PGH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가족 등 특별유족이 대신 신청 가능
지원 내용
피해 인정이 확정되면 피해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은 구제급여가 지급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구제급여 | 치료비, 간병비, 요양생활수당 등 지급 |
| 특별유족조위금 | 사망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 |
| 긴급의료비 | 심의 전이라도 긴급한 경우 의료비 선지원 |
| 통원교통비 | 장기치료자 대상 교통비 지원 |
※ 피해 정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과 지급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습니다.
- 구비서류 준비 진단서, 검사결과, 제품 사용 관련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 심의 및 판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하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피해 인정 여부 심의
-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등급 결정 및 보상금 지급
처리 기간: 접수 후 약 60일 이내 (필요시 연장 가능)
구비서류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신청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살균제 사용·노출 증빙자료 (제품명, 구매시기 등)
-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 사본 제출이 원칙이며, 추가 서류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피해 인정 여부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했다고 자동 승인되지 않습니다.
-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제품명을 모르는 경우에도 환경부가 사용 여부를 조사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https://healthrelief.or.kr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피해지원센터: ☎ 1833-9085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