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지급 방식이 서로 다르지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을 주제로,
두 제도의 기본 구조와 기초연금 감액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정리합니다.
연금을 앞두고 있는 세대라면, 내 연금 구성이 어떻게 달라질지 미리 구조를 이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무엇이 다른가
먼저 두 제도의 성격을 간단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설계 목적과 지급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영업 등 경제활동을 하며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일정 가입기간과 나이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는 소득비례형 연금입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냈는지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기초연금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후 소득이 부족한 계층의 기본 생활을 돕기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은 “얼마나 냈는지”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질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은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요건(나이·국적·거주·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한 여러 소득 요소들이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면서,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이 전액이 아니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동시 수령 자체는 허용되지만, 얼마나 받게 되는지는 각자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기초연금 산정의 핵심: 소득인정액 구조
기초연금 감액 기준을 이해하려면, 먼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현재 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평가해
소득인정액이라는 하나의 기준 값으로 환산한 뒤,
이 값이 구간별 기준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국민연금 등), 금융소득 등이 소득 평가액에 포함
- 주택·토지·예금 등의 재산은 일정 비율로 나누어 소득으로 환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수령액 역시 공적연금 소득의 하나로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을수록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고,
그 결과 기초연금이 일부 삭감되거나, 최저 구간을 벗어나면서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의 의미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이라는 표현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등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급자와,
거의 받지 못하는 수급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구체적인 감액 구조와 구간, 금액은 시기별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소득이 낮은 경우: 기초연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음
- 공적연금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거나, 구간 조정으로 인해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음
-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조정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따라서 국민연금 추납이나 추가 납부를 통해 연금액을 크게 늘리는 경우,
그만큼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전체 노후 소득 구조를 균형 있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 상황별로 어떻게 달라질까
개인의 소득·재산 상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지는 각자의 상황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5-1. 국민연금 수령액이 비교적 적은 경우
경력 단절, 비정규직 근무, 납부예외 기간이 길었던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적연금 소득 자체가 높지 않아, 기초연금 산정 시 감액 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면서도, 기초연금을 어느 정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추납이나 추가 납부를 통해 국민연금액을 보완하면서도, 전체 소득 구조를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2.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반대로, 꾸준한 정규직 경력과 긴 가입기간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소득만으로도 소득인정액이 상당 부분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산정 과정에서 감액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들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 제도만 떼어놓고 보기보다, 두 제도가 함께 작동할 때의 결과를 합산해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5-3.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자의 국민연금 소득과 가구 전체의 소득·재산이 함께 고려됩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 + 가구 단위의 소득인정액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만 계산하기보다,
부부의 국민연금·근로소득·재산을 모두 묶어놓고 기초연금이 어떻게 달라질지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6.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을 앞두고 확인할 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노후 소득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을 앞두고 점검해 볼 만한 질문들을 정리해 봅니다.
- 현재 예상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느 정도인가?
- 기초연금 대상 요건(나이·국적·거주·소득인정액)을 충족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면, 기초연금이 어느 정도 감액될 수 있는지 공단·지자체 안내를 통해 확인했는가?
- 추납·추후납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을 늘리는 경우, 전체 노후 소득(국민연금+기초연금+기타 자산) 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 부부·가족 단위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노후 소득 구성이 무엇인지 비교해 보았는가?
연금 제도는 일정 주기마다 기준과 세부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방향을 이해해 두는 것과 함께, 실제 수령 시점이 가까워졌을 때에는
국민연금공단·관할 지자체의 최신 안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조를 알고 준비한 노후와, 아무것도 모른 채 맞이하는 노후는 분명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