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자체에서 대신 내준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사실상 필수에 가까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일부 또는 전액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기본 구조와,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주요 지자체의 지원 방식, 그리고 예산 소진으로 접수가 종료된 지역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하는 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기본 개념
- HUG·HF·SGI 등 보증기관 공통 가입조건과 보증료 구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통 요건과 지원 방식
-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지자체별 보증료 지원 개요
- 이미 예산이 소진된 지자체와 신청 전 체크 포인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통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주요 보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 서울보증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기관에 일정한 보증료를 납부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과 보증료 개요
보증기관·상품에 따라 세부 조건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확인합니다.
- 보증 대상 주택 : 일정 금액 이하의 주거용 전세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 임차보증금 한도 : 통상 3억 원 이하(수도권·비수도권, 기관별로 상이)
-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 여부
- 전세계약 기간·확정일자·전입신고 등 권리관계 요건
- 임대인·주택의 신용위험 및 선순위 권리(근저당 등) 여부
보증료는 보증기관·전세보증금·임대차기간·신용위험 등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연 수십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망설이는 임차인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통 구조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기본 골격이 비슷합니다.
세부 조건은 지자체·연도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1) 공통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거주
-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 연 소득 기준 :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등(지자체별 상이)
2) 지원 내용(보증료 환급)
- 지원 형태 :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사후에 환급하는 방식
- 지원 비율 : 청년·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일반 가구는 보증료의 90% 수준 지원 사례가 많음
- 지원 한도 : 가구당 최대 30만~40만 원(연도·지자체별로 상이)
3) 신청 절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 정부24·보조금24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 포털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서류 심사 후 보증료 지원금 계좌 입금
제출서류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경기·인천·부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세부 조건과 예산 규모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주요 광역단체 중심으로 지원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에서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대상,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월세(보증부월세, 반전세 포함)
- 청년·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 청년 외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 지원
- 신청은 정부24 또는 관할 자치구청 방문 접수 방식 병행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경기도 거주 무주택 임차인 대상,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청년·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일반 가구 보증료의 90% 수준 지원(최대 30만~40만 원)
- 도 단위 사업과 별개로, 각 시·군에서 추가 보증료 지원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 중복 여부 확인 필요
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 등
- 인천시 : 인천 거주 무주택 임차인 대상으로 보증료 실비 지원(최대 40만 원) 구조를 운영 중이며,
각 군·구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산시 : 시 단위 사업 외에도 구·군별로 보증료 지원을 운영하거나 예산 소진으로 접수를 종료한 곳이 있어,
구청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 소진으로 접수가 종료된 지자체 예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대부분 “예산 소진 시까지”를 조건으로 운영됩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당해 연도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 공지 기준으로 예산 소진이 안내된 지자체 예시입니다.
서울특별시
- 중랑구, 동작구, 강서구, 광진구 등 일부 자치구
경기도
- 하남시, 동두천시, 광명시, 고양시, 안양시, 파주시, 부천시, 구리시 등
부산광역시·기타 지역
- 부산광역시 :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서구, 금정구, 기장군, 북구, 연제구, 남구 등
- 경상남도 통영시·사천시·창원시, 인천 서구·계양구·연수구·중구,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무안군 등
위 지역들은 현재 예산이 소진되어 신규 신청이 불가하거나, 추가 예산 편성 전까지 접수가 중단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추가경정 여부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와 정부24·보조금24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해야 할 사항
- 1. 보증가입 여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이미 HUG·HF·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뒤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2. 거주지와 임차주택 위치 : 대부분의 지자체가 주민등록상 주소 +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조건으로 하므로,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3. 소득·자산 기준 :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혼인관계증명 등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 4. 예산 소진 여부 : “예산 소진 시까지”라는 문구가 있다면, 신청 전에 지자체 공지사항에서 예산 소진 안내가 올라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여 주는 안전장치지만, 보증료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이 비용을 돌려주고 있으므로,
거주 지역에 해당 제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의 지원 대상·지원금액·신청기간·예산 소진 여부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정부24·보조금24·지자체 주거복지 포털·구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과 보증료 수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